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추진해야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의 국제공조를 위한 국내 대응방향을 제안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의 국내 가입 추진이 필요하다.｢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사이버범죄 해결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제정됐다. 2020년 11월 현재 협약 발효국은 65개국으로 유럽 국가를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조약 동의 절차를 거쳤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