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다큐온' 성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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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22:40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성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무엇이 달라졌나? 그리고 얼마나 더 넓고, 더 깊게 국민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핵심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20년만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는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왜 절실했을까? 취직을 앞둔 딸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