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높은 보험료…국토부, 중고차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차량의 주행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