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서민은 등골 빠지는데 은행만 배 불리는 금리 정책 혼선 멈춰야

작금의 은행권 금리가 요지경(瑤池鏡)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금리를 올리거라 내리거라’ 일일이 간섭하고 지배하는 이른바 ‘관치금융(官治金融)’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서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출금리에는 ‘관치’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금금리는 ‘시장 자율’이라고 내버려 두는 금융당국의 이중잣대가 만들어 낸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낸 결과다. 당연히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치 금리’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