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고소 과거와 다르게 관련법안으로 엄중한 처벌 가능하지만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씨(31)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설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연예인 및 유명인을 포함해 친구만큼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 등에서 발생해 문제가 되는 범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