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검찰 고발 요청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각각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지난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을,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