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도입...구체적 방법은?
문화뉴스
0
61
03.26 18:21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도입 및 시행함에 따라 약 1만 4,000여 명의 교통사고 기록과 800여 명의 벌점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로 간주돼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