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도입,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문화뉴스 이경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도입될 예정이다. 독과점을 이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공위원장 한기정은 1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에 이와 같은 법률 도입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1월 28일에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그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