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의원 규제법안 탑재한 공정위...'기업 육성' 대신 '기업 규제'로

[문화뉴스 최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연장 선상이자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 시장법(DMA)와 유사한 것으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자사우대 금지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새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한 상황에 이 법안이 지난 11월 민주당이 만든 온플법안과 흡사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