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시법 개정 권고...도로점거·소음규제 강화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강승규 심사회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 확성기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