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사회적 갈등 초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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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1:30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날 오전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거부권)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전망이다.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간호법안은 기존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 규정을 떼어 만든 독립법안으로, 간호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