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된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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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17:25
[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된다.법무부는 21일 현재 택배나 택시기사,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 배달대행업과 대리기사까지 포함되도록,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률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