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대포폰 1인당 개통회수 150→3개로 제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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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7:02
[문화뉴스 차미경] 지난해에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3만 900여 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7,74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먼저, 최근 피해가 확산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수사기관이 자동화기기(ATM)에서 무통장입금하는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해 신속히 사기 이용 계좌를 정지시켜 자금 인출을 막겠다는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