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10년만에 결국 폐지···게임산업협회, '환영' 게임 재평가 계기 마련해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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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19:00
[문화뉴스 백현우 기자]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되는 것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참고자료 형식으로 성명을 내고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고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어 "셧다운제는 실효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