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자 줄고 대출 문턱 올라가나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대부업체들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