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에 항소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뜻과 파기환송심 박근혜 예상 형량은?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대법원이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했다. 29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 농단' 사건 선고를 시작했다. 오후 3시에 마칠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선고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으로 생중계되었다.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되기도 한 사건이니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몰린 가운데 세 명의 피고인 중 박근혜부터 선고를 시작한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은 2심에서 잘못 판단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