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혐오 극복을 위한 베르브너의 제안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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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5:18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5년 전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혐오범죄로 규정됐다. 당시 강남역 일대에서는 추모 집회가 잇따랐다. 이후 한국사회에서 혐오범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관련 법령은 여전히 요원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성별, 장애, 출신국가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