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이월드’, 조국 딸 ‘특혜 의혹’, 우회전 교통사고... 공통점은?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지.”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에 등장하는 해당 표현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법이 막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피의자가 빠져나갈 구멍 없이 촘촘하지 않다는 것이다. 1973년 『토지』가 첫 출간된 이후 46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진보를 거듭하며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구멍’을 드러내며 피해에 취약한 상황이다.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 적임자로 지목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법의 맹점 유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