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 재개정" 촉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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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15:18
[문화뉴스 MHN 이수현 기자] 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최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OTT음대협은 전날 회의 후 17일 입장을 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