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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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3:07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 권리 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