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방식 규제라더니 조명래 장관 고시내용엔 깔때기 스프레이 허용?

4일 공감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뿜칠)을 외벽 도장 작업에서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을 허용하려는 이유가 업계의 비용증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환경부가 유해물질인 페인트가 날리는 것을 막지 않고, 작업 현장의 비용증가를 신경 쓰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환경부는 지난 2018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개정안은 스프레이건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페인트로 칠할 때,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막 설치를 의무화했다.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