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쏘아올린 평등법? 바뀐 국민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과 인권위의 노력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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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0:26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으로,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