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81개 주요시책사업의 문제점 분석결과 발표

[문화뉴스]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3건 예산과다 편성 2건, 유사·중복 사업 7건, 사업취지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