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대 내 상관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 높아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말은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다”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의 말이 지닌 영향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속담인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것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서 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하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흔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요한 군대 내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