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본회의 통과...개정안 내용은?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국회는 지난 9월 26일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은 기존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신설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법정형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기존 법률 개정안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당 “알면서” 문구가 더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