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내수진작·규제철폐에 사활 걸어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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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06:00
올해도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되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결손 규모는 최소 10조 원대로 추정되고, 특단 대책이 없다면 올해 전체 결손 규모는 14조∼19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하반기 여건에 따라 20조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인 9조 1,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한 목표 세수와 대비하면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 수입 367조 3,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