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희망 고문에 그친 ‘사전청약제’ 폐지, 정책 실패는 곧 국민 고통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사람들을 ‘희망 고문’하던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가 결국 폐지된다. 아파트 착공 단계에서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선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 직후부터 청약받는 사전청약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가 입주 지연 문제를 드러낸 채 2년 만인 2011년 폐기됐다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세를 묶고 아파트 수요 분산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지난 2021년 7월 재도입한 지 34개월 만에 또다시 폐지한 것이다. 본청약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수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주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