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당했다면,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오랜 기간 이어진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기죄, 횡령 및 배임죄 등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집계된 사기 사건은 20만 5천 건 정도지만, 2021년에만 일어난 사기 범죄는 무려 30만 여 건에 달한다. 11년 사이 10만 건 가량 증가한 셈이다.그리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상대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비교적 단순한 수법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되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외에도 작업대출사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