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공정위가 26일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30일에 발표된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3월 13일에 발표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