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에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때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려고 2014년 제정됐으나 외려 시민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