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형사 소송에서 형법은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 및 그 형량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게 형법을 통해 재판이 유죄, 무죄로 결정되어 종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의 흠결이 소송을 종료시키기도 한다.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서 형법만큼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공권력의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법률이다.형법의 유무죄의 판단 기준은 '증거'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증거 사용 가부)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판단한다.증거수집에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