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추행 성립요건 파악 후 형사처벌 대응해야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 성추행은 혐의가 성립되면 형법상 강제주행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강제추행은 폭행 내지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까지 징역 혹은 1,500만 원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에서 기존의 강제추행 성립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인 성추행의 처벌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다. 기존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항거하기 곤란한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었지만 새로운 판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