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무사안일은 국가배상을 초래하죠..부산 연제,사기꾼에게 신분 증과 인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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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의 주민증으로 대출받고 승용차 구입...어떻게?

뇌출혈로 입원 중인 환자 행세하며 주민센터서 임시신분 증 발급
피해자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물론 승용차 구입
주민센터 2곳 지문확인 없이 다른 사람 신분 증 발급해 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부산에서 뇌출혈로 입원 치료 중인 40대 여성 환자가 신분 증을 도용 당해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주민센터 두 곳에서 본인 확인절차 없이 피해자의 신분 증과 인감증명서를 사기범에게 발급해 주면서 사건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1월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

지난 3월 초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는 A씨 명의의 임시주민등록증이 병원 인근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발급됐다.  

하루 뒤 A씨의 주소지인 동래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A씨의 인감증명서 등 각종 신원서류가 떼졌다.  이후 계획이나 한 듯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억6천500만원의 담보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당사자인 A씨는 물론 A씨 가족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안 가족들이 알아보니, 누군가가 A씨 명의로 담보대출을 낸 것은 물론 신용카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각종 명품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산 햄버거까지 나와 있었다. 

A씨 가족은 "아파트 담보대출과 함께 카드를 만들어서 백화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나왔다"며 "할부로 최고급 승용차를 사기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출과 카드발급 등에 A씨가 신청한 적이 없는 임시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임시 신분 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주민센터에서 지문이나 서명 등 본인 확인 없이 A씨의 신원 서류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센터는 주민증 등이 잘못 발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제구의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문 확인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이 사안도 지문 확인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동래구의 주민센터 역시 "앞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임시주민등록증과 새 인감도장을 내밀며 인감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지문이 일치 하지 않아 구두로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 가족은 아파트 담보 대출 등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금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의 신용을 도용한 B(42·여)를 출국금지조치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과실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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