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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지방공무원 9급 행정직 지원에 광주시&변호사협회 충격..
파나메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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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7 19:11
현직 변호사가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채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변호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안타까운 반응과 함께 일각에서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사회적 낭비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인 A변호사가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실시한 2016년도 지방공무원 제2회 임용시험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9급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 103명을 뽑는 시험이다. 시험에는 5019명이 지원해 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필기시험을 실시한 다음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격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대한변호사협회에 "A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 인사규칙에 따르면 6급 이하 일반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재 필기시험 성적을 산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께 면접시험을 치른 뒤 9월 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A변호사가 최종 합격하면 다른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무 등 법률관련 직렬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 지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변호사는 보통 5급이나 6급으로 채용돼 국가송무나 법률자문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라고 했다.
로스쿨 출신의 한 청년변호사는 "3년전인 2013년 부산광역시가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 로스쿨생들의 집단 반발에 부닥친 적이 있다"며 "당시 부산시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채용하기는 했지만 법조계의 반발을 우려해 이듬해부터 변호사 7급 채용을 포기하고 다시 6급으로 특별채용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2년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시험까지 통과한 법조인이 전문성을 살리지 않고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공무원 급수에 상관없이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전문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며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난 때문에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비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교수도 "현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본보는 A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광주시와 대한변협 등에 문의했지만, 이들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A변호사가 지원한 사실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연락처 등 신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인 A변호사가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실시한 2016년도 지방공무원 제2회 임용시험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9급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 103명을 뽑는 시험이다. 시험에는 5019명이 지원해 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필기시험을 실시한 다음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격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대한변호사협회에 "A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 인사규칙에 따르면 6급 이하 일반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재 필기시험 성적을 산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께 면접시험을 치른 뒤 9월 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A변호사가 최종 합격하면 다른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무 등 법률관련 직렬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 지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변호사는 보통 5급이나 6급으로 채용돼 국가송무나 법률자문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라고 했다.
로스쿨 출신의 한 청년변호사는 "3년전인 2013년 부산광역시가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 로스쿨생들의 집단 반발에 부닥친 적이 있다"며 "당시 부산시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채용하기는 했지만 법조계의 반발을 우려해 이듬해부터 변호사 7급 채용을 포기하고 다시 6급으로 특별채용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2년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시험까지 통과한 법조인이 전문성을 살리지 않고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공무원 급수에 상관없이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전문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며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난 때문에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비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교수도 "현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본보는 A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광주시와 대한변협 등에 문의했지만, 이들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A변호사가 지원한 사실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연락처 등 신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