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사건 Best5
한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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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10:54
2024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사건 중 공정위 SNS 등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1.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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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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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1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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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4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7개 사업자)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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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6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 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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