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컨테이너에 유골" 신고했더니 경찰이 "처벌 법조항 달라" 요구... 황당
트리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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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17:57
"컨테이너에 유골" 신고했더니 경찰이 처벌근거 요구 '황당'
발견자 "수만 기 방치 범인 잡아달라" 신고에 경찰 "법 조항 검색해 가져오라"
경찰은 "고소장에 나온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반박했다.결국 오씨는 '시신·유골·유발 또는 관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161조를 찾아 경찰에 다시 서류를 보냈다.
경찰은 유골 수만 기를 방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말한 형법 161조도 적용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나온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반박했다.결국 오씨는 '시신·유골·유발 또는 관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161조를 찾아 경찰에 다시 서류를 보냈다.
경찰은 유골 수만 기를 방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말한 형법 161조도 적용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브라보... 브라보... 무슨 마피아 게임하는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