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국-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을 전개해, 우리나라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의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도록 정제나 캡슐로 만든 메트암페타민

※ 작전명 SIREN : 마약류 밀반입 적출국에서 사전 정보교환으로 경보확인 후 검거를 의미

   ㅇ 한태 양 관세당국은 20일(화), 21일(수) 이틀간 서울에서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태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SIREN？) >

□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국가로부터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밀수와, 국내에서 검거되는 동남아 국적 마약사범이 동시에 급증하는 상황이다.

     ※1 ’21년, 필로폰 밀수는 ‘동남아發’ 적발이 최다 [79건(64%), 136kg(80%) / %: 비중] 그 중 태국發 밀수가 60건(41kg)으로 절대 다수 차지

    ※2 ’21년,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은 888명으로 최다(38% 비중 차지)

   ㅇ 작년 11월, 관세청은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마약류 유통의 물류허브인 태국의 관세총국(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태국의 관세당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으며, 태국 관세당국이 이를 수락하여 실시하게 됐다.

*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필로폰 등 전 세계 마약류의 25%를 생산

□ 양국은 올해 5월 2일 태국 관세총국,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2곳에 합동단속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정보요원과 태국 현지 정보요원 각 2명씩 총 4명이 합동근무를 시작했다.

   ㅇ 이들은 마약류 밀수 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했다.

□ 이번 4개월의 단속 작전에서,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이 적발됐다.

* (한국 반입단계 적발 25건) 필로폰 19Kg, 야바 21만정, MDMA 479정(태국 반출단계 적발 10건) 필로폰 3Kg, 야바 8만정

   ㅇ 작전 시행 이전 4개월에 비해, 3배에 달하는 태국 발-한국 향(태국→한국) 마약류 밀수가 적발됐으며(11건→35건),

       - 적발 중량은, 필로폰의 경우 3배 이상(8→22kg), 야바의 경우 8배 이상(3.6→29만 정)의 수치를 보여,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 (1회 투약량) 0.03g // (중독 가능한 수준의 투약량) 메스암페타민 0.12g, 야바 6정

□ 밀수 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29건, 83%) > 특송화물(4건, 11%) > 항공 여행자 휴대품(2건, 6%) 순으로 나타났는데,

   ㅇ 특송화물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하여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경로별 마약류 단속실적 >

□ 이번 SIREN은 관세청 최초의 양자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이자, 한국-태국 관세당국 간 성공적인 공조사례로 평가된다.

□ 이번 한태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을 통해,

   ①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관세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

   ② 은닉수법과 적발기법 등 양국의 단속 경험 공유, 합동 선별, 검사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시간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③ 태국세관은 한국향, 한국세관은 태국발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여 한국향 마약류에 대한 태국 세관의 관심을 제고했다.

   ④ 국제 마약유통 허브국가인 태국에 정보요원을 파견하여 실시간 범죄정보 획득을 위한 태국 현지의 정보거점을 확보했다.

   ⑤ 마약류 주요 공급지 국가 등과 양자 간 합동단속 및 정보획득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SIREN？ 성과평가 세미나(9.20-21., 서울) >

□ 한태 양 관세당국은 9월 20일(화), 21일(수) 이틀간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이번 SIREN의 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양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마약단속국(DEA), 검찰 등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해,

   ㅇ 이번 합동단속 작전의 경과와 성과 및 주요 적발사례를 공유하고, 마약원료물질 단속·마약류 적발 기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 또한, 양 관세당국은 20일(화, 11시) 같은 장소에서 한국 관세청장 및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하는 가운데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했다.

   ㅇ 의향서에는 합동단속의 연례화, 마약류 밀수정보의 실시간 교환, 세미나·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화)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예방·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ㅇ “향후 관세청은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단속 수사 인력·조직 및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나감으로써 마약류 밀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퐁텝 부아삽(Pongtep Buasap)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이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