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도서관 등 부족한 지역 집중투자 ‘불균형 해소’
서울시가 자치구 생활SOC 8개 시설 지원기준을 개선했다
|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칩니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 지원을 ‘1자치구 1시설’로 25개 자치구에 일괄 적용했다면, 이제는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합니다. |
‘보편적 편익기준선’ 미달하는 자치구 집중투자 ‘시비지원기준’ 개선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개 생활SOC 시설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또한,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총 42단계로 강화했다.
| ■ 8개 시설별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안 ○ 노인종합복지관 ?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 2,310㎡→3,000㎡ ○ 장애인복지관 ?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지원 계획.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 1,650㎡→2,400㎡ ○ 다목적 체육센터 ?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4체육센터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현재 1자치구 3체육센터 원칙) ? 최대 건축비 지원 단가 확대 : 2,500천원/㎡→2,974천원/㎡ ○ 구립공공도서관 ? ‘인구 당 도서관 면적’ 및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에 미달하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 ? 최대 건축비 지원 단가 확대 : 2,125천원/㎡→2,665천원/㎡ ○ 문화예술회관 ? ‘인구 1만명당 공연장 전체 객석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 이하이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 모든 자치구에 공급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도해야 하는 시설들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이 확대된다. ※중앙값 :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 |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요건과 인구구조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기계적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 간 생활SOC 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하고, 그동안 균형있게 설치되지 못한 생활SOC를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확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기반시설이 더욱 낙후되고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원 이상 투자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 3,000억 원 가운데 1조 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자치구를 통해 2020년~20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0~2024)을 수립 중이다.(서울연구원 용역 중)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시너지가 크지 않았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에서 일관성?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생활SOC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 사는 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불균형을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어렵겠지만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133-6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