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강원도 인구정책 워크숍 후속 보도자료

“지역소멸? 해법은 지역기본선 !”
- 강원도18개 시군 인구정책공무원 지역상생 해법, 직접 찾아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강원도 지역상생형 인구정책 해법 모색 워크숍 개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일(금)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 인구변화 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인구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행사에서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지역의견들을 공개했다.

□ 이번 워크숍은 3인의 전문가 주제발제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뒤, 강원도 18개 시·군 53명의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6개조 나뉘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위원회-강원도 인구정책 워크숍 개요>

♦ (행사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강원도 인구정책 워크숍     - 강원도 인구변화 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방안 -     ♦ (일시·장소) ‘22. 9. 2.(금) 14:00 ~ 17:00 / 춘천 베어스호텔 1층 의암홀     ♦ (참석자) 위원회 사무처장, 강원도 정책기획관, 춘천부시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강원도의원(박기영, 임미선, 박관희), 강원도청·시군 담당 공무원 등 약 60여명     ♦ (주요내용) 지방소멸 위기 대응 관련 주제발제 및 인구정책 담당공무원 분임토의     * 분임토의: 강원지역의 생활권과 인접지역 연계성,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6개조로 분류

ㅇ 분임토의 참여자들은 인접 시군 관계자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인구정책 실무 과정에서 혼자서 고민해오던 어려운 업무 애로와 개선점 등을 공유했다. 

 ㅇ 또 이날 참석한 지역의 실무공무원들은 정재훈 교수가 발표한 ‘슬세권’(도보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기본선’* 만들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역 인구대책으로서 돌봄 인프라 구축을 제시한 홍선미 교수의 발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인구소멸기금과의 연계성 등 시사점을 고려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지역기본선이란 도보권 범위(슬세권) 내에 생활인프라, 교육, 돌봄 체계의 사람(가족) 친화적 지역의 조건을 표준화해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재훈 교수는 이를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제시

□ 이날 분임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지역소멸위기와 관련된 지역의 상황 및 이슈’, ‘지역소멸기금 운영 소회’,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으로 모아졌다.

 ㅇ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상황과 이슈) 인구 정책 담당자들은 강원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자리가 곧 정주를 결정한다’는 말에 공감했고, ‘빈집이 늘어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주거 환경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의료 및 돌봄 취약 등 생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현실이 인구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청년 유입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중․고령자가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짧은 시간에 다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장기적 관점의 사업설계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또 “기금 사업이 성과 중심이다 보니, 단년도 인프라 설치 사업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 인구정책 특성상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낮고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설계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향후에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과의 협력 상생 사업이 필요한 만큼 광역과 기초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인구전담 부서의 신설, 단년도 예산지원방식의 보완 등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 과제로 꼽았다. 

 ㅇ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참석자들은 지역소멸 문제가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구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별도의 인구정책 부서의 신설, 복지업무와 인구정책간의 분리 운영 등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 날 공무원들의 분임토의에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의견을 수렴한 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소멸과 인구위기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지역인구정책은 지역의 주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에서도 중앙정부-광역-기초단체간의 소통 및 협업체계를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지역상생의 여러 대안을 현실에 맞게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강원도와의 행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중부권, 전라권, 경상권 등 총 6회에 걸친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지역순회 토론회는 ‘농촌마을 지역상생 모델’, ‘어촌마을 지역상생 모델’, ’인구관심지역 선도사례’, ‘복수거점 청년 지역정착 지원’, ‘일자리연계형 주거플랫폼 모델’ 등 지역상생의 우수 사례 및 관심 지역 중심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 첨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강원도 지역상생형 인구정책 해법 모색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