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7일 11:15시(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ㅇ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회 결의안 통과(9.1)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Tai 대표는 우리측 우려에 대해 경청하였고, 양측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IPEF 장관회의, 9.8~9일 간 LA에서 개최 예정

□ 한편,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9.5~7일) 동안 백악관, 美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 Debbie Stabenow 미시건주 상원의원(민), Adrian Smith 네브래스카 하원의원(공), 세입위 무역소위 간사, Todd Young 텍사스주 상원의원(공), Buddy Carter 조지아주 하원의원(공)

ㅇ 브라이언 디스(Brain Deese)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 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訪美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對美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