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법무부는 내일(8. 12.)부터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

* 첨부: 시행령 개정안, 시행규칙 폐지령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