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박진 장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4.(목)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 아세안측 대화조정국인 베트남의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외교장관이 공동의장으로 회의 주재

□ 박 장관은 전세계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그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아세안측은 한-아세안 관계가 다방면에서 의미있는 발전을 이룩해 온 바탕 위에, 특히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정책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측간 협력이 지속·강화될 것이라는 데 대해 기대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특히, 박 장관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층적 협력 기제를 통해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박 장관은 한-아세안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박 장관은 전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역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공조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측은 지난 5월 「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보건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였으며, 아세안측은 한국이‘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내 백신 및 의약품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 WHO는 우리나라를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 증대를 위한 백신,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허브국가로 단독 지정(‘22.2월)

        - 올해 글로벌 교육생 370명 포함 총 510명 대상 교육 예정

  ㅇ 박 장관은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한-아세안 메탄 협력 이니셔티브*’사업을 추진중임을 설명하고, 올해 10월 「한-아세안 재난대응 장관회의」신설을 통해 재난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아세안의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신규사업으로 추진중

        - 공동연수, 기술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기반 마련 

□ 회의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박 장관은 북한의 금년도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북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박 장관은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 등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미얀마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56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 양측은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