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일반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의료기관에 협조·요청

일반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의료기관에 협조·요청

◈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 목표 달성을 위해 병·의원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자체가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

  - (재택치료)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상담센터(8.3 기준 172개소)를 지속 운영

◈ 군(軍)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 정부의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일률적인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군(軍) 방역·의료역량 점검 및 보완 추진

  -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도 대비하여 방역대책 정비 예정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

  - (조직개편) 중대본 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

  - (역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의견 개진,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주 3회)하여 대국민 소통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대비 ’23학년도 대입관리 방안* ▲군(軍)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8.5)

1.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본 협조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 후 재유행 상황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소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8. 2.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3,593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93.1%)

  ○ 7월부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을 신설(7.27)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① (수가 가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RAT 시행 당일, 코로나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수가 가산 신설(7.27.~9.30, 재진진찰료 100%(의원급 약 1.2만원))

   * ’22.7.31.까지 신청기관에 한해 ’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 → ‘22.8.5. 신청기관까지 연장(8.1.)
 ②(처방 활성화) △처방 가능 기관을 당초 내과계열에서 의과 전체로 확대(7.1), △고위험군 대상 적극 처방 권고(7.15), △사후 투약보고 절차 간소화(7.29),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확대(1천개소→2천개소, 추진중) 

 ③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기관 신청 시스템 개통을 통해 신청 편의 제고(7.22.~)

  ○ 정부는 각 시·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재택치료 개편 대국민 안내 >

□ 8월 1일(월)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였다.

 ○ 이번 개편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7.27~)

    *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과 예방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 명단,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 등

 ○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172개소 8.3. 기준)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2. 군(軍)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방부(장관 이종섭)로부터 ‘군(軍)’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軍)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군 내 확진자는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하여 8월 3일(수)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 발생하였다. 

□ 국방부는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軍)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하되,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軍)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를 목표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전(全) 장병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할 것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軍) 의료기관 보유 유전자증폭(PCR)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軍)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하면서,

   -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軍)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6.27~)

□ 한편, 국방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한다.

 ○ 정기석 단장은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 3회(△월 위기대응 자문위 결과 등 단독 브리핑 △수·금 중대본 합동 브리핑)

□ 정부는 앞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8월 2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75병상이 증가한 6,32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0.0%, 준-중증병상 48.6%, 중등증병상 3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1%이다. 

< 8.2.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8월 3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4명(전일 대비 2명 증가)이다.

 ○ 신규 사망자는 26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88.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4,366명이고, 확진자(119,92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3%이며, 최근 1주간 16.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5.29.~7.23.)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6%, 위중증 환자의 30.9%, 사망자의 39.3%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본문 참조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6,903명으로, 수도권 59,182명, 비수도권 57,721명이다. 현재 475,4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8.3.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0개소(8.3. 0시 기준)

   * 8.1일부터 집중관리군 구분이 폐지되었으나, 7.31일까지 확진된 집중관리군은 격리 해제일까지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하고 있음(일 1회 건강모니터링 실시)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59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소가 있다. (8.2.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 (8.3. 0시 기준)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14주차(7.25.~7.31.) 전국 이동량은 2억 6,789만 건으로, 전 주(7.18.~7.24.) 이동량(2억 5,380만 건) 대비 5.5%(1,409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287만 건으로 전 주(7.18.~7.24.) 1억 3,263만 건 대비 0.2%(24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3,502만건으로 전 주(7.18.~7.24.) 1억 2,117만 건 대비 11.4%(1,385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7.25.~7.31.) 전국 이동량은 2억 8,73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6.8%(1,941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본문 참조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