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방한 계기, 한미 통상협력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금) 10시45분, 포시즌즈 호텔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 대표단을 만나 한미 통상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함

*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으로서, ‘18.2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 55명의 연방의원들이 참여중

ㅇ 양측은 한미 FTA,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공급망·산업대화(SCCD)* 설치 등 양국간 통상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美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음

*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산업부-美상무부 간 장관급 협력채널(’22.5월 구축)

ㅇ 특히, 전세계가 팬데믹,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 전례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 양측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급망·기술 동맹을 기반으로 美 의회와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한편, 양측은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논의함

* CHIPS Act,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20억불 규모 지원하는 내용으로, 초당적 혁신 법안(Bipartisan Innovation Act)에 포함되어 논의중

** 한국 동반자법(Partnering with Korea Act), 전문 분야의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1만 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 (금번 방문한 영 킴 의원이 발의)

ㅇ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어 우리 대미진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음

□ 끝으로, 양측은 한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도 국가로서 역내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응하는데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