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6(수)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무역안보 유공자, 수출기업 CEO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

ㅇ 동 행사는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함

□ 이날 기념식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 환경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기조를 제시하면서,

ㅇ 그간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제도 현대화) 급변하는 국제 수출통제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과의 조화 등 국내 제도 현대화 추진

-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 진행중

？ (국제논의 적극 참여) 바세나르 등 기존 국제 수출통제체제뿐만 아니라,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통상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무역안보 기반 강화) 무역안보 전담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글로벌 동향분석 기능 강화, ？통제품목 판정 전문성 제고, ？해외 유관기관·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종합 무역안보 대응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

？ (기업 친화적 제도 운용 및 인력 양성) 수출통제로 인한 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함께 수출통제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출통제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ㅇ 또한, 안 본부장은 “수출통제는 불편한 규제라기보다는 자유무역의 안전핀으로써, 수출통제 규범 준수가 무역거래의 리스크를 절감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