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정책 0 42 0 2022.06.27 16:1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538&call_fr… + 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법무부,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 중대·명백한 위헌적 절차·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 ○ 법무부는 오늘[2022. 6. 27.(월)]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