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정부는 6월 22일(수)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상황인식)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필요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이다.
* (미국)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불 투자, (프랑스) 신규원전 6기 건설 확정, 추가 8기 계획
 
* 전세계적으로 70여종의 에스엠알(SMR)(소형모듈원전) 개발중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는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 상환일정 : (운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금리 : (운전) 2.65% (시설) 2.35% vs 시중은행 중기(中企) 평균금리(‘22.4) 3.67%
 
또한,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기 지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워크아웃 신청 등)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4%) 등을 지원한다.
 
* 현재 기업·농협·수출입·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되어 있으며, 향후 확대 추진
 
(상생 기반 기술혁신) 원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R&D)을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기술개발(R&D)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22.下, 9개 → ’23, 15개),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22년, 11억원)할 예정이다.
     
(일감 조기 공급)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중 긴급 공급할 예정이다.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 확대)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묶음(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 (체코) 신규 1기 건설 입찰 착수(‘22.3), 약 8조원, (폴란드) 신규 6기 건설 계획(’21.2), 40~50조원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위본부(컨트롤타워)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에 발족하여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하여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업체의 전세계(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전세계(글로벌) 인증 지원, 해외 중간 유통 업자(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 글로벌 인증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6？7.8천만원) 등
 
** 중간 유통 업자(벤더) 등록 지원기업수 확대 : 연 35개 → 65개
 
(금융애로 해소)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22년에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 중소기업 정책금융 세부내용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중기부) 참고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티에프(TF)’를 운영하여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술역량 강화) 원자력 기술개발(R&D)에 금년에 6,700억원, ‘23년부터 ’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공급망(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기술개발(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인력 양성) 원자력 기술개발(R&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23년에 신설하여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 양성한다.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 재취업 등 인건비 40~80% 지원(4~6개월)
 
(SMR(소형모듈원전) 및 원전수소)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상용화에 ‘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소형모듈원전(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병행하여 해외 마케팅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 및 계통영향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추진한다.
 
* 인허가 요건 분석, 안전성·경제성 검증 등(’22~‘24)
한편,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 품질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확대, 품질인증 지원,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원전 협력업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여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22.5월말 기준, 금년도 원전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433억원으로, 원전기업에 대해 500억원 우선 지원
 
* 원전기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던 ‘16년도 지원실적(1,144억원)을 감안할 때,
금년 500억원 추가 지원 시 현장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
 
ㅇ (운전) 그간 원전기업은 운전자금 수요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억원 우선 지원
 
ㅇ (시설) 원전산업 재활성화 기대에 따른 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시설자금(신성장기반자금)을 200억원 우선 배정하고, 지원한도도 확대(60→100억원)
 
(기술보증) 원전기업 등에 대해 금년 내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 추진
 
* 경영애로 기업(매출액 급감 등)은 기존 기보 보증 전액 만기연장, 필요시 추가보증 지원
 
(재기지원) 부실 발생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에 중진공이 추가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4%) 등 지원
 
* 현재 기업·농협·수출입·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되어 있으며, 향후 확대 추진
 
(기술개발(R&D))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 200억원을 올해 우선 지원하고, 원전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술개발(R&D) 신설 추진(‘23, 120억원)
 
(스마트공장) 한수원이 원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22.下, 9개 → ’23, 15개)    
원전 일감 조기 공급
 
ㅇ (예비품 등 조기 발주) 주기기·보조기기 예비품 및 원전공기업 추가 투자 등 ‘22년 805억원을 긴급 발주
 
- ’22~‘25년에 걸쳐 예비품 추가 확보, 안전성 증진을 위한 설비개선 투자 일감 등 8,9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추가 공급
 
* 8,900억원 중 2,800억원을 금년내 조기 계약 추진
 
ㅇ (신한울 3·4호기 일감) ’22년에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 조기 집행
 
- ‘22~’25년에는 착공보다 앞당겨서 약 1,891억원을 집행하고, 주계약 체결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을 거쳐 조속히 체결
 
* 신한울 3·4 건설시 협력업체 예상 발주물량은 약 6.3조원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원전 수출 확대
 
ㅇ (전략적 수주)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선정 임박 국가는 패키지전략 마련, 민관협의체 가동, 정부 고위급 수주활동에 역량 결집
 
-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등 국가별 수출방식도 다각화
 
ㅇ (원전수출전략추진단)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금융, 경협, 방산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7월중 신설·가동
 
- 주요 수출전략국(체코, 폴란드 등)을 거점공관으로 지정, 전담관을 파견
 
ㅇ (GVC 진입)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가동(‘22.하~), 국내외 주요 인증*, 해외 벤더 등록 등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시장 개척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年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6？7.8천만원) 등
금융애로 해소
 
ㅇ (정책자금) 500억원을 추가 확보·지원하고,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한도를 現 60→100억원으로 확대
 
ㅇ (기술보증) 최대 50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 지원
 
*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보증 만기연장(1년 단위) 및 추가보증 지원
 
ㅇ (융자·펀드) 한수원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現 1,500→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320억원 증액
 
ㅇ (현장애로 해소) 찾아가는 상담데스크* 운영(6월~), 원전산업 경쟁력 T/F 구성·가동(산업부 2차관)을 통해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
 
* 산업은행, IBK,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원전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ㅇ (기술역량 강화) 원전 밸류체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국산화, 수출기자재, 차세대기술 등 원자력 기술개발(R&D) 투자 강화(’22~‘26년 4.2조원)
 
- 원전 핵심기술 보호와 핵심품목 자립화 등 공급망 안보 강화
 
* 원전분야 국가핵심기술(現 5개) 적기 발굴·확대
 
ㅇ (전문인력 양성) 원자력 기술개발(R&D)에 대학 참여 확대, 고준위 융합대학원 신설(’23년, 서울대) 등 미래시장 주도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졸업생, 퇴·재직자, 기능인력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 인력수급 지원
 
*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 인턴십·정규직 전환 지원, 퇴·재직자 및 기능인력 양성 교육 등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
 
ㅇ (SMR) 혁신형 SMR 개발·상용화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원전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 혁신형 SMR 핵심기술개발사업(‘23~’28년, 총 3,992억원)
 
ㅇ (원전수소) 가동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연구(‘22~)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 추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