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아세안+3(한중일) 고위관리회의 참석 결과

□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2022.6.8.(수) 11:00-13:00(서울시간) 화상으로 개최되어, 여승배 차관보가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 무역, 공급망, 금융 등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회복 등 미래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참고로, 오늘 오전 아세안+3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 저녁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이튿날인 6.9.(목)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가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 아세안+3(APT)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하여, 보건·금융·경제·식량 등 20여개 분야 협력 진행중

       - 참가국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일본·중국

       - 고위관리회의는 참가국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

□ 먼저, 여 차관보는 한·중·일 조정국 대표로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신정부의‘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기조를 설명하고, 올해 출범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가 가장 효과적인 역내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이어, 여 차관보는 본안 협의시 우리나라가 그간「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기여 및 양자적 지원과 ACT-A* 3억불 추가 공약(5.12) 등 다자 차원의 재정 기여를 통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 팬데믹을 대비한 보건협력 체제 강화 노력에도 계속해 나가자고 함을 강조하였다.

    * 코로나-19 기초보건기술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공조체제(2020.4월 발족) 

  ㅇ 이와 관련, 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5.15) 성과와 하반기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활동 개시 및 「백신협력포럼」,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계획을 설명함.

□ 경제회복 협력 관련, 여 차관보는 금년도 RCEP* 발효의 의미를 평가하고, 한국이 참여한 IPEF** 출범이 역내 여타 다자협력 파트너십과 함께 인태지역의 경제회복과 상생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한국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디지털·녹색 경제로의 전환 및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하였음.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뉴 등 총 15개국 참여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한·미·일 및 아세안 7개국 등 총 14개국 참여

□ 한반도 정세 관련, 여 차관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아세안+3가 분명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 한편,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의사가 있는 바,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하였음. 

□ 한편, 참가국 대표들은 아세안+3가 계속해서 역내 협력의 핵심 기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실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올해 8월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 추진중인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2023-2027)*을 통해 팬데믹,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 : 5년마다 채택되는 협력 계획으로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로 구성 

  ㅇ 또한 아세안 대표들은 한반도, 미얀마, 남중국해,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경제 회복에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성 증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음. 

붙임 : 회의 사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