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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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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예경(044-205-338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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