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제고 위해 국제사회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정책성과 적극 알려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도(CPI) 국제 평가기관 중 하나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EIU)과 독일 베텔스만재단(BF)을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반부패 정책성과를 적극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독일 베텔스만재단과 현지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 국가청렴도는 공공·정치부분에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국가경쟁력, 기업투자환경 등을 분석하는 국제 평가기관*의 평가자료 중 공공·정치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개별지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 베텔스만재단(BF), 아이에이치에스 마킷(IHS Markit), 정치위기관리그룹(PRS),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EIU),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 등

우리나라는 2021년도 국가청렴도에서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은 전 세계 각 국의 경제 및 정치 발전에 대한 전문 분석 기관이다. 베텔스만재단은 민주주의 등 사회과학 연구기관이다.

이들 각 기관의 국가위험지수(EIU), 지속가능지수 및 변혁지수(베텔스만재단)는 국가청렴도(CPI)에 반영되는 13개 평가지수 중 가장 국제적 공신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 공공재정환수법 운영 등 최근 도입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상세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측은 “국가위험지수는 부패가 경제 및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해 사회·국민·정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견인하는 지수다. 한국은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지향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독일 베텔스만재단 측은 “보통 많은 국가들이 발전과 후퇴를 거듭하는데 반해 한국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을 빠른 시일 내에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반열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말했다.